경찰 혐의없음 - 검찰 기록반환 두 달 뒤 경찰이 다시 검찰 송치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5월 20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약 60페이지에 가까운 반박의견서에 실제 증거를

안녕하세요!5월 20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약 60페이지에 가까운 반박의견서에 실제 증거를 포함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6월 26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7월 1일 검찰로부터 기록반환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오늘 검찰청으로부터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킥스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8월 26일 "피의자로 입건되어 불송치 송부된 기록이 2025.08.28. 송치되었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있고 새로운 사건번호와 검사님이 배정되어 있습니다.경찰 혐의없음 - 검찰 기록반환 - 두 달 뒤 경찰이 다시 검찰 송치를 하여 새로운 사건번호까지 받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건가요? 제가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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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반환과 무관하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가 되고,

검찰청에서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됩니다.